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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상위계층 의료혜택

뉴뉴스토리 2023. 8. 5.

차상위계층 의료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정한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을 가지고 있어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의 소득을 일직선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오는 값으로, 정부 복지 직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사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기초생화로장 급여의 결정에 사용하기 위한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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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지원 혜택

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내용: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 원 한도)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미숙아는 출생체중별로 최대 3백만 원~10백만 원 한도로 차등 지원,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백만 원 한도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질환 동반 시 각각 한도를 합산)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③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대상: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인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개안 수술비와 관련 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 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 전 수술 비용 등 제외)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④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내용: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비는 최대 7만 원 한도), 난청 환아(청각장애아 제외)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⑥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 검사비는 최대 7만원 한도),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및 선천선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⑦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지원내용 : 눈 수술비(사전검사비 포함), 수술 후 안경처방이 필요한 경우 안경비 지원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수술 전 사전 신청)

⑧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지원내용 :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신청

⑨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지원내용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1,500개소), 이 중에 열악한 가구/시설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지원 (500개소)하되,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진료지원(200명)

· 신청방법 : 지자체를 통해 지원 신청(지자체 -> 환경부로 지원대상자 추천)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① 방문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필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시용대차확인서, 소득 · 재산 관련 서류 등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에 대한 문의는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구비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